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위해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도의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나 그것을 위해 자행된 불법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 불법이 자행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목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국민들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 뽑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선거때 마다 간신히 50%를 넘기는 상황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50%를 겨우 넘기는 투표율, 그러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지도 못할 공략을 내걸고, 그것을 결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질이 하나씩 검증될 때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것 같은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자신들의 비행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보이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나 여러 공직에 계신 분들을 검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붙잡고 그것을 추궁할 때면 잠시 꼬리를 내리고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이랬고 저것은 저랬다며...

그 변명자체도 외계의 언어와 같은 말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는 그들의 자세가 돌변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입니다.

앞서 살펴본 서양속담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관님, 국회의원님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으니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란 사회질서를 위해 최소한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 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전부인양 말 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 했으면 합니다.

법은 최소한 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도덕과 윤리가 존재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밝은 곳을 찾거나 아쉽더라도 낮을 기다리자."

"나에게 촛대가 많고 우리 집이 밝다면 가만있지 말고 성경을 읽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